2010.10.18(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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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1매

국회의원

한나라당 마산(갑)

/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본관 633호 / TEL (02)784-1378 / FAX (02)788-3696

E-mail : newmasan@na.go.kr / 담당 : 김광섭 보좌관 010-8643-7524

<대검찰청>

1. 검찰의 자정노력을 위한 제언 - 범죄예방협의회의 근본적인 대수술 필요 -

범죄예방협의회가 발전적 해체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바람직함. 보호관찰관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조직은 보호관찰소로, 출소자지원의 자원봉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각각 관장하도록 하고, 검찰 자체의 선도위원은 모두 보호관찰소로 이관시켜서 보호관찰위원들이 겸해서 하도록 하는 조치가 바람직함.

2. 악성 고소·고발 대책 필요

서울중앙지검이 작년 1월 시범실시를 했으나, 10월 9일자로 폐지한 고소사건을 분리하여 “고제번호”를 부여한 시도는 제대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남고소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임.

3. 지적장애인 성폭행 수사 관행 개선해야

지적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나이가 아니라 지적장애등급에 맞는 나이를 산정하여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임.

4. 불기소기록 열람등사제한은 부당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에게 항고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그 항고권이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수사상 잘못을 정확히 짚어내는 항고이유의 작성이 보장되어야만 함.

5. 검찰청 예산 별도로 편성해야 하는 이유

검찰청 예산의 독립편성을 통해 예산편성 및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예산운용 성과를 극대화해야 함. 따라서 검찰총장은 이 문제를 법무부와 협의하여 “법치행정”을 위해 관련법개정을 건의해 줄 것을 당부함.

6. 진정한 검찰개혁은 조직과 인력 개편부터

대검은 최대한 슬림하게 만들고 권한 일부를 고검, 지검에 넘기는 ‘분권화’가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검찰개혁

요구에 더 부합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람.

7. 기술유출 범죄에 엄격한 법 집행을

검찰은 서둘러 산업보안실태를 파악하고, 기술유출범죄의 예방 및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 특히 기술유출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엄격한 법적용을 해 줄 것을 당부함.

8. 청렴도 하위, 뼈저린 반성 있어야

차제에 조직 내 고위 공무원들의 처신과 업무처리에 대한 보다 철저한 교육과 검증이 뒤따라야 할 것임. 만에 하나 부정에 연루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징계와 처벌이 따르도록 해야 함.

9. 조직폭력 척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검찰은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기획수사를 통해 불법 대부업이나 사행성 게임을 집중 단속하고 코스닥 기업들의 사채사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폭력조직의 자금원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철저히 범죄수익을 환수함으로써 폭력조직들의 존립기반을 와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함.

SMART

검찰의 자정노력을 위한 제언

- 범죄예방협의회의 근본적인 대수술 필요 -

❏ 현황

대검찰청 2010 국정감사

❍ ‘스폰서 검사’의혹으로 검찰의 권위와 위신이 끝없이 추락했음. 최근 특검이 끝난 스폰서 파문의 제보자의 경우 범죄예방위원회의 전신인 갱생보호위원으로 1984년부터 1993년까지 10년간 활동한 바 있으며, 이 시기부터 관할 검찰청 검사들과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밝혀짐.

❍ 범죄예방위원 제도는 범죄예방활동, 보호관찰활동 및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제도임. 전국 범죄예방위원은 10. 8. 31.현재 총 16,331명으로 전국연합회와 57개 지역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음.

범죄예방위원회는 법무부 훈령 433호에 근거해 기존에 있던 갱생보호위원과 청소년선도위원, 보호선도위원 등이 통합하여 조직된 민간봉사 단체로서 시․군 ․도 단위까지 조직되어 있음. 주요 업무로는 소년범들과 자매결연해 선도하거나 집행인력이 부족해 보호감찰관이 하는 벌금대체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일을 맡고 있음.

범죄예방위원 위촉․ 해촉 현황

＼	위촉 현황(명)			해촉 현황(명)
	합계	신규위촉	재위촉	부적절한 행위 등의 사유에 의한 해촉
2006	8,144	2,435	5,709	45
2007	5,145	2,687	2,458	25
2008	3,401	1,576	1,825	49
2009	5,474	1,855	3,619	44
2010	1,220	509	711	2

직업별 현황

	계	농업	상공업	회사원	공무원	법조인	의사 약사	종교인	전·현직교사	사회사업가	기타
범방 위원	16,324	624	7,310	1,726	224	141	722	175	713	261	4,428

(단위 : 명)

❍ 대부분의 범죄예방위원회 관계자들이 순수하게 봉사하며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부 범방위원들이 ‘스폰서 검사’ 사례처럼 검찰과의 친분을 악용하고 있음.

❍ 지난 6월 8일 방송된 MBC 'PD수첩-검사와 스폰서2'의 현직 범방위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범방위원들이 지역 관할 검사들은 물론, 지역에 방문하는 전국 검사들의 접대를 도맡아 했고, 검사들의 명절, 휴가 경비 보조금을 상납하고 매 주말에는 검사들에게 골프 접대와 룸살롱 향응까지 접대했다는 내용이 나옴.

❏ 문제점

❍ 범죄예방위원은 정기적으로 검사들과 범죄예방을 위한 명목으로 간담회 등을 가져왔음.

❍ 이 과정에서 음식점 등에서 회식도 하면서 간담회와 회식비용 대부분을 범방위원회에서 부담, ‘형님, 동생’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

❍ 일부 범죄예방위원들은 검찰을 제 집 안방처럼 자유롭게 들락거리며 과시용으로 명함에 무슨 ‘선도위원’이라든가 ‘검찰자문위원’ 같은 직책들을 넣고, 사무실에는 관할 구역 지검장이나 기관장과 찍은 사진이 크게 걸려 있음.

❍ 일반국민들 보기에는 검사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권력으로 비칠 수밖에 없음.

지난 3월 법무부 범죄예방위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지인에게서 넘겨받은 1천억 원짜리 위조 수표를 환전하려다 검찰에 붙잡혔고, 최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음. 이 경우에도 A씨는 의심을 받을 때마다 자신의 범죄예방위원 신분증을 보여 주면서 "수표는 검찰에서 보관하던 것이라 진짜"라며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켰다고 함.

❍ 검사들 입장에서는 ‘그냥 민간 자원봉사 조직원들이 아니냐’ 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청탁과 대가성 짙은 금품이나 현물수수 등의 대형사건들이 터져 나오고 있음.

❍ 특히 검찰은 이러한 구조적 병폐를 잘 알고도 관련사건이 터질 때마다 일부 한정된 일이라며 지금까지 사실상 방조․묵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음.

❍ 검찰총장이 지난 6월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한 내용을 보면, 7페이지에 범죄예방협의회와 관계를 끊고, 검찰이 지원하던 업무를 폐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음.

❍ 그러나 3개월이 지난 지금도 본의원 확인결과 전국 모두 범방위사무실을 검찰청 내 운영 중이며, 각 사무실 공히 3～4명의 직원이 상주중임.

❍ 법무부 훈령인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도 바꾸지 않고 있음.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정 1996. 6. 12. 법무부훈령 제363호, 개정 1998. 9.  1. 법무부훈령 제400호, 2001. 3. 14. 법무부훈령 제443호,2006. 11. 22. 법무부훈령 제570호)

제1장 총 칙 제2조(협력의무) 법무부 산하기관․단체 소속 직원은 범죄예방위원의 직무수행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절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 제13조(설치 및 명칭) 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역협의회의 명칭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로 한다.③ 지역협의회 관할의 시․군․구에 지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 지구협의회는 범죄예방위원수를 감안하여 동일 시․군․구에 2개 이상 둘 수 있다.

❏ 개선방안

□ 범죄예방위원회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됨. 또 범죄예방협의회의 전시성, 캠페인성 행     사는 최소한에 그치고 내실 위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함.

❍ 범죄예방협의회가 발전적 해체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바람직함. 보호관찰관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조직은 보호관찰소로, 출소자지원의 자원봉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각각 관장하도록 하고, 검찰 자체의 선도위원은 모두 보호관찰소로 이관시켜서 보호관찰위원들이 겸해서 하도록 하는 조치가 바람직함.

❍ 범죄예방위원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각각의 지원내용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그 위촉 절차와 자격 요건을 마련하여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함.

악성 고소·고발 대책 필요

❏ 현 황

❍ ´05년부터 ´09년까지 지난 5년간 전체 형사사건 중 고소·고발이 차지하는 비율은 28.5%~33.7%에 달하여 4건 중 1건이 고소·고발사건인 셈임.

❍ 이는 피고소된 사람수만 보면 일본에 비해 59.6배에 달하는 수준이며, 인구비례를 감안하면 158.8배에 달함.

법률신문 ´10.9.30.

❍ 특히, 고소·고발사건 중 ‘혐의없음’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되는 사건은 70%에 가까움.

- 고소·고발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10명 중 7명꼴로 검찰이나 경찰에 끌려 다녔다는 것임.

09.09 ~ 10.8 전국 고소․고발사건

비율은 접수건수에서 수사 중인 사건 54,894건은 제외한 수치임.

(단위 : 명)

처리	접수	기소	불기소	이송
건 수(%)	718,075	183,916 (25.6%)	398,765 (55.5%)	135,363 (18.9%)

❍ 최근 1년간 전국 고소·고발 접수는 70만 건을 넘고 있으며, 이에 반해 기소율은 20% 중반 대를 보이고 있음.

❏ 문제점

❍ 작년 본의원이 남고소 고발의 폐해를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효과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음.

❍ ‘검찰 직수 고소․고발사건 간이 조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어차피 모든 사건에 ‘’형제번호‘’를 부치면 피의자로 취급되는 결과 현재처럼 70%이상의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음.

올해 2월18일부터 검찰청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사건 중 민사사안 등 검찰사건사무규칙상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서 작성 없이 간단한 사실 확인을 거쳐 곧바로 각하처분하고 있음.

❍ 따라서 여전히 남소로 인한 억울한 피고소인 등의 고통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적절한 대책마련에 검찰이 실패하고 있음.

❏ 개선 방향

❍ 서울중앙지검이 작년 1월 시범실시를 했으나, 10월 9일자로 폐지한 고소사건을 분리하여 “고제번호”를 부여한 시도는 제대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남고소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임.

❍ 아울러 고소·고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소장을 반드시 2장 제출하도록 하여 민사재판 소장처럼 피고소인에게 송달토록 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이는 함부로 고소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고, 피고소인 등도 항변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인권보장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임.

2009 NGO “법률소비자연맹” 제안

지적장애인 성폭행 수사 관행 개선해야

❑ 현황

❍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10월13일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17)군 등 대전지역 고등학생 16명을 불구속 입건했음.

❍ 이모군 등 3명은 지난 5월 중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정모(15)양을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건물 남자 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음. 정모양은     이어 이모군이 학교 친구들에게 알려준 전화번호를 통해 6월 중순까지 한 달여 동     안 대전지역 4개 학교 고교생 16명에게 불려가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했음.

❍ 경찰은 “이군이 채팅을 하면서 정양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짓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가해 학생들이 미성년자인 데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고 폭력이 행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불구속 처분했다”고 밝힘.

❍ 이번 사건은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여학생을 또래의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강간한     사건으로서 16명이나 되는 가해자들이 장기관에 걸쳐 집단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해     왔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음.

❍ 현재 정양은 가해학생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정모양의 부는 합의에 따른 고소     취하서와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로 이번 사건이 이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전으로 문제해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정모양은 지적장애 3급의 정신적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에 있어 일반인보다 한참 떨     어진 상태이고 생후 사고로 왼쪽 손에 의수를 착용하여 신체장애 3급으로 만 14세     이나 중1(보통은 중3이어야 하나 지적장애와 다른 원인이 결합하여 중1에 재학 중)     에 재학 중인 학생임.

성폭력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검찰 접수 현황

(단위 : 명)

연도	접수	처분	기소	불기소	기타
2006	179	171	71	80	20
2007	206	217	67	95	55
2008	246	237	104	104	29
2009	239	234	93	117	24
2010(1-8)	186	154	69	61	24

※ 불기소 :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 문제점

❍ 지적장애 3등급이면 의학적으로 4~6세의 지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됨. 따라서 정모양은 성관계에 대한 인지능력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동적인 청소년 성범죄도 아니고 장기관에 걸쳐 주도면밀하게 계획적,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죄질이 매우 나쁜 이러한 범죄에 대해 단지 정양이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음.

❍ 이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면 2010년 5월경부터 6월 말경까지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수십회에 걸쳐 집단적으로 성행위가 이루어졌으며, 성인 성매매업과 같이 정모양을     넘겨주는 양태를 띠고 있음.

❍ 이러한 특성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 사건은 정모양의 개인적 특성(약점)인 지적장애     상태, 즉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상태를 이용하여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성폭행 사건으로 도저히 학생 신분의 특성(호기심, 우     발적,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으로 볼 수 없음.

❍ 전국장애인학부모 연대 대전지부와 대전 성폭력 상담소에 의하면 이번 사건은 사건  접수 초기부터 대전지검 김모 검사가 직접 수사지휘를 하였다고 함. 이후 이 사건 이 불구속 기소되고 시민단체들이 대전지검 앞에서 시위한 후 김모 검사는 병가를 내고 주임검사가 변경된 상황임.

❍ 검사는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 사건 수사지휘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함.

❍ 장애인 특히,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의 특성     을 이용한 악질적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명확히 진술하지 못     하고, 피해상황에서 적극적인 거부반응이 없었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되어 왔음.

❍ 사태가 이러함에도 법무부는 지적장애인 성범죄에 대한 관련자료를 관리조차 하고 있지 않음.

❍ 검찰은 범죄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전담 검사제를 운영한다고 하나 이는 형식상 직제이며, 장애인 전담검사 중 단 한명도 전문적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적이 없음.

❍ 또한 검찰이 장애인 수사 때 참고한다는 ‘인권보호수사 준칙’이나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사지침’의 내용도 통상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어 피해자 수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함.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현황자료를 보면 기소율이 50%를 못 미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가 전문적 수사인력의 부족으로 보임.

❑ 개선방향

❍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허술한 상황에서 많은 유사한 장애인 상대 성범죄가 은폐되고 솜방망이 처벌되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음.

❍ 매년 장애인관련 성폭력 사건이 3백여 건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서 장애인관련 매뉴얼을 만들고, 전문교육을 받은 장애인 전담 검사제나 전문가 아웃소싱 등 여러 보완책이 필요함.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가 최근 발표한 연구 논문을 보면 아동성폭행 조  사 때 진술분석 전문가(의사 및 심리학자)를 참여시키면 기소율이 최소20%이상 상승된다는 결과가 나왔음.

❍ 지적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나이가 아니라 지적장애등급에 맞는 나이를 산정하여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임.

불기소기록 열람등사제한은 부당

❑ 현황

❍ 10년쯤 전에는 불기소처분된 수사기록도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록 전체를 열람등사 할 수 있었다고 함. 그런데 요즘은 열람등사신청권이 제한되어 자신의 진술과 자신이 제출한 증거에 한하여 열람등사가 가능함.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무엇인지 상대방의 진술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알기 위해서 열람등사신청을 하면 검사가 불허결정을 한다고 함.

❍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방침을 이렇게 변경한 정책의 주된 목적은 수사기록이 민사재판에 활용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고소사건의 증가를 억제하고자 한 것이었음.

❑ 문제점

❍ 이렇게 열람등사신청권을 제한한 정책을 시행한지 10년쯤 지났으나 이 정책이 당초 목표로 한 고소사건의 증가를 막는데 효과가 없었음.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권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한 뒤로도 고소사건 증가율은 정책시행 이전보다 오히려 늘어났음. 이는 남소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임.

❍ 반면 열람등사신청권을 제한하는 정책은 항고제도를 유명무실화하는 부작용을 낳고 말았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 항고이유서를 작성하려고 하여도 수사기록을 볼 수 없으니 불기소결정문만 보고 대강 추측하여 항고이유를 구성할 수밖에 없음.

❍ 수사기록을 보아야 수사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러지 못하니 가려운 곳을 직접 긁지 못하고 구두 위를 긁는 격화소양(隔靴搔痒)일 수밖에 없음.

❍ 지금처럼 딸랑 불기소장 한 장만 가지고 항고이유를 작성하다가, 하는 수 없이 고소할 때 이미 주장했던 것을 중언부언 할 수밖에 없도록 해서는 항고제도의 의미가 반감됨.

❑ 개선방안

❍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에게 항고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그 항고권이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수사상 잘못을 정확히 짚어내는 항고이유의 작성이 보장되어야만 함.

❍ 검찰은 이미 고소사건에 관하여 형사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소사건 수사를 당사자주의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모두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검찰청 예산 별도로 편성해야 하는 이유

❑ 현황

□「국가재정법」및「정부조직법」에는 중앙관서의 정의와 중앙관서별 예산편성의 원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

□「국가재정법」제6조제2항은 “중앙관서”를 “「헌법」또는「정부조직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1조는 중앙관서별로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재정법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① 이 법에서 “독립기관”이라 함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

여야 한다.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

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문제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검찰청 예산을 경찰청·국세청 등 다른 외청과 달리 법무부 소관으로 통합 편성하고 있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조 및 제10조는 법무국 검찰국에서 검찰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작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인 직제가 상위법인 국가재정법을 대체할 수는 없음.

‣「국가재정법」은 중앙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검찰청 소관 예산을 독립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지

❑ 개선방안

□ 검찰청 예산의 독립편성을 통해 예산편성 및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예산운용 성과를 극대화해야 함. 따라서 검찰총장은 이 문제를 법무부와 협의하여 “법치행정”을 위해 관련법개정을 건의해 줄 것을 당부함.

진정한 검찰개혁은 조직과 인력 개편부터

❑ 현황

❍ 검찰청법은 검사계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두 단계로만 나누지만 현실은 전혀 다름. 검찰총장은 장관급, 고검장과 지검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다 더하면 55자리나 됨.

❍ 대검의 경우 기획조정부장, 중앙수사부장 등 7개 참모부서장이 모두 검사장급임. 고검장인 대검 차장까지 더하면 장관급인 검찰총장 한 명을 보좌하기 위해 차관급 참모만 8명이 모여 있는 것으로 다른 행정부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구조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통하는 고검장은 9명이나 되며, 법무부의 경우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등이 검사장급 자리로서 다른 부처 같으면 1~2급 정도 공무원이 맡는 자리를 법무부만 차관급이 꿰차고 있음.

행정부의 웬만한 부처에는 차관급이 한두 명 밖에 없음.

❍ 아울러 검찰 내 조직개혁방안도 제대로 이뤄지고 않고 있음. 취임 당시 “대검찰청 인원을 줄여 지방검찰청 수사력을 강화하겠다”던 김준규 검찰총장의 공언과 달리 올해 초 총장 직속으로 ‘국제협력단’과 ‘형사정책단’을 만든 데 이어 최근 ‘검찰기획단’이란 부서를 신설하는 등 대검내 참모기구가 오히려 커지고 있음.

❑ 문제점

❍ 서울 고검의 경우 송무부장과 공판부장 둘 다 검사장급이지만 각각 지휘하는 부하검사는 10명 이하임. 이는 검찰의 몸집을 불리기 위해 검사장급 보직을 마구 늘리다 보니 생겨난 현상임.

❍ 그리고 최근 검찰의 조직개편 역시 결코 개혁적이라고 평가 할 수 없음. 이번에 새로 생긴 검찰기획단은 2005년 9월부터 활동 중인 ‘검찰미래기획단’과 이름, 기능 면에서 특별히 다를 것이 없이 중복적 성격이 강함.

❍ 또한 대검에 새로 신설한 ‘선임연구관’ 직책 역시 중견 검사를 보낼 자리가 마땅치 않아 나온 ‘고육지책’으로 보임. 이번 인사에서 ‘선임연구관’에 보임된 세 검사를 부산, 광주 등 지방 고검으로 발령 낸 뒤 파견 형태로 대검에서 일하도록 ‘편법’을 쓴 것을 보면 알 수 있음.

❑ 개선방향

❍ 검찰은 행정부의 100명 남짓한 차관급 가운데 절반 이상의 자리를 꿰차고 있음. 검찰은 범죄자에겐 추상같되 국민 앞에서는 어깨의 힘을 빼야하는데 그러려면 검찰이 자청해서 차관급검사(검사장 이상)의 숫자부터 대폭 줄이는 것이 바람직함.

❍ 아울러 대검 기구의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대검은 최대한 슬림하게 만들고 권한 일부를 고검, 지검에 넘기는 ‘분권화’가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검찰개혁 요구에 더 부합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람.

기술유출 범죄에 엄격한 법 집행을

❑ 현황

❍ 지식경제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유출 건수는 2005년 29건, 2006년 31건, 2007년 32건, 2008년 42건이고 작년 7월까지의 유출건수도 22건이나 됨. 이로 인한 피해예상규모는 185조원에 이르며 전기·전자와 정보통신 등 첨단기술분야(63.4%)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 통계자료에 의하면 기술유출유형 가운데 전·현직 직원이 기술을 빼돌린 경우가 78.7%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전직 직원이 유출한 사례가 58.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기술유출범죄 입건 및 처리현황

연도별	건수	인원	구 속 구공판	불구속 구공판	약 식 기 소	기소유예	공소권 없 음	혐의없음
2005	207	509	36	60	15	43	32	323
2006	237	628	33	71	37	34	29	424
2007	191	511	35	93	23	29	1	330
2008	270	698	32	126	52	50	2	436
2009	292	807	34	134	26	58	5	550
2010. 6.	144	376	13	71	16	12	9	255

❑ 문제점

❍ 대기업의 기술유출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임. 대기업에 비해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 기술유출은 당해 기업의 손해에 그치지 않고 엄청난 국부의 유출과 국민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함.

❑ 개선방향

❍ 검찰은 서둘러 산업보안실태를 파악하고 기술유출범죄의 예방 및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 특히 기술유출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엄격한 법적용을 해 줄 것을 당부함.

청렴도 하위, 뼈저린 반성 있어야

❑ 현황

❍ 국가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09년 공공기관청렴도측정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중 경찰청이 10점 만점에 7.48점으로 꼴찌를 기록하고, 그 다음 검찰청이 7.88점으로 ‘매우 미흡’이라는 성적표를 받았음. 사법집행권을 가진 행정기관들이 하나 같이 청렴도에서 바닥권을 헤매고 있음.

❍ 이와 같은 현상은 대검찰청 내부청렴도 평가에서도 나타남. 지난해보다 1.31점 하락한 7.48점을 받음. 조직 내의 인사고과, 부패에 대한 조직의 용인성, 예산의 집행 등에 있어서 청렴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조직 내에서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것임.

❍ 그럼에도 최근 4년간 검찰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기소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임.

<검찰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처리현황>

기간	처리	기소	기소율
2007	711	1	0.14
2008	476	1	0.21
2009	414	1	0.24
2010.7	263	1	0.38

❑ 문제점

❍ 수사권이란 엄청난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나 공직자는 다른 일반 공직자나 기관보다 청렴성에서 우위에 있어야 함은 당연함.

❍ 일반 국민들의 범죄혐의를 조사할 뿐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들에 대한 사정업무까지 담당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기관들이 오히려 다른 국가기관들에 비해 청렴도가 떨어져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임.

❍ 특히 우리 형법은 공무원이 직무상 저지른 범죄를 제122조∼제135조에 걸쳐 규정하고 있음. 그 중 폭행, 가혹행위와 수뢰의 죄, 제3자 뇌물제공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135조에서는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엄격한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공무원 범죄의 기소율이 낮은 것은 검찰이 법적용 및 해석을 잘못하거나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시됨.

❑ 개선방향

❍ 그동안 검찰은 조직 내부의 직원이 연루된 비리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은폐하거나 무마하려 한다는 질타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음. 차제에 조직 내 고위 공무원들의 처신과 업무처리에 대한 보다 철저한 교육과 검증이 뒤따라야 할 것임. 만에 하나 부정에 연루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징계와 처벌이 따르도록 해야 함.

조직폭력 척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 현황

❍ 최근 10년간 국내 폭력조직의 계파와 소속 조직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난 2001년 4,153명이던 것에 비해 8년 새 31.2%나 증가해 5,450에 달하고,

조직(계파)수 역시 같은 기간 199개였던 것이 223개로 증가했음.

연도별로 보면 2002년 4,226명, 2004년 4,482명, 2005년 4,826명, 2006년 5,075명, 2007년 5,269명, 2008년 5,413명, 지난해에는 5,450명으로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음.

❍ 국내폭력조직의 조직원 수는 지난 10년 사이에 약 30% 가량 증가하였고 조직(계파)수 역시 12.1% 늘어났음. 그러나 조직폭력범죄로 구속된 자는 10년 전에 비하여 50% 이상 감소하여 검찰의 조직폭력범죄 대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듦.

<조직폭력배 단속 및 구속인원>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단속	2,435	2,229	2,266	2,143	1,745	1,766	2,097	2,045	2,160
구속	1,348	1,406	1,191	1,197	879	646	667	584	604

❍ 이처럼 폭력단체수와 조직원이 증가한 것은 과거 폭력조직의 서식처는 주로 유흥업소 및 도박업소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폭력조직이 대부업이나 건설시행업, 심지어는 코스닥 기업에 직접 개입하여 조직의 자금원을 다원화하면서 서식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임.

❍ 한편 현재 검찰은 조직폭력사건을 대검찰청 조직범죄과, 서울중앙․인천․수원․대구․부산․광주지검 등 6대지검 강력부와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 조직범죄수사과에서 전담하고 있음.

❑ 문제점

❍ 조직폭력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피해를 입은 뒤에도 보복의 공포 때문에 수사기관에 나가 피해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임.

❍ 지난해 말 국내 폭력조직에 소속된 인원은 5450여명으로 2001년에 비해 31.2%가 늘어난 반면 구속자는 55.2%나 감소한 604명에 머물렀다고 함.

▸ 폭력조직원의 수는 엄청나게 증가하였는데 오히려 구속된 폭력배의 수는 감소하였다는 것은 즉, 조직폭력배로부터 피해를 당하고서도 말을 못하고 지내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함. 이에 대한 대책은

❍ 한편 서울중앙지검 및 6대 지검에서 조직폭력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인원은 부장검사를 포함하여 검사 23명과 수사관 70명에 불구하며, 6대 지검을 제외한 기타 지검과 지청에서는 사실상 조직폭력 수사에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임.

▸ 조직폭력을 전면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대검과 6대 지검이외에 12개 지검에도 조직폭력 관련 특별반을 편성하여 폭력조직 관련 수배자 검거와 폭력배들의 주가조작, 갈취 등 서민생활침해·경제회생 저해행위를 중점 단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개선방향

❍ 조직범죄가 갈수록 첨단화·지능화·기업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폭력조직 역시 일본의 ‘야쿠자’나 러시아의 ‘마피아’처럼 변모해 나갈 가능성이 큼.

❍ 검찰은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기획수사를 통해 불법 대부업이나 사행성 게임을 집중 단속하고 코스닥 기업들이 사채사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폭력조직의 자금원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철저히 범죄수익을 환수함으로써 폭력조직들의 존립기반을 와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함.

❍ 또한 조직폭력 전담부와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경찰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더 이상 피해자와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함.